부동산정책2 6.21부동산 정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상생임대인 혜택 안녕하세요 꿀공입니다. 6.21부동산정책으로 여러가지 방안이 마련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한 발표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임대인을 '투기꾼'으로 바라 보았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상생임대인'으로 부르고,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임대인 에게는 양도세 면제의 혜택과 실거주 완화 혜택을 주며 임차인이 효과를 누릴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당장 눈에 보이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바라보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시장 연초 이후 하향안정세 ,일부 국지적불안 요인도 완화 조짐 지난 5년간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과도한 수요로 인하여 정부의 규제와 정책으로는 시장에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2022. 7. 4. 6월21일 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조정안 분양가 상한제란? 1. 저렴한 신축주택 공급 및 공급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방지 등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및 고분향가 심사제도 등 운영 중입니다. 분양가 안정을 위해 시.군.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 상한금액을 심사합니다. HUG가 분양보증 발급시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양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 무주택자 내지밤련 지원 등 성과는 있었으나,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 경직적 제도 운영에 대한 지적도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합리화가 추진되면서 제도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공급망 차질 및 주택건설 필수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공급 현장의 애로도 가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규제완화 기.. 2022.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