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6일 종합부동산 세법, 소득세법 개정

안녕하세요 7월26일 어제였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일부개정하여 국무회의 심의 ,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의 후속조치를 22년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사안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상생임대인의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강화, 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총 정리, 계산기 사용법, 중과제외주택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부세 부담을 적정화 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100%에서 60%로 인하합니다. 

 

2.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자율적 임대차 금액을 5%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특례제도가 확대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하여 2년 거주요건은 면제됩니다. 

적용기한은 24년 12월 31일까지 이며 2년더 연장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총 정리, 계산기 사용법, 중과제외주택

 

3.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혜택 강화

임대차 시장의 수급안정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인 건설 임대 업자는  의무 임대기간 10년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20%추가로 과세되는 주택 가액의 구간인 6억원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