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등록임대주택 부활 예고, 임대사업자 뜻

여러분,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등록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세제혜택을 대폭으로 축소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간등록 임대주택의 등록을 해지하고 임대사업자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월세를 공급하는 공급자가 줄었던 반면에 전월세의 실수요량은 많았기에 전월세 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윤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 다시 임대주택사업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투자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서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에는 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서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을 갖춘 오피스텔 등 준주택 및 건축법 시행령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본인이 거주하는 실(한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종류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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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제도 부활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축소하며 사실상 폐지했던 민간등록 임대주택이 부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용범위는 비아파트로 국한되어 반쪽짜리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입임대 활성화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더욱 많이 공급하여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간등록임대주택 제도가 다시 도입이 된다면?

민간등록 임대주택 제도가 다시 도입이 된다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는 우선적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부터 적용하고 추이를 지켜본 뒤 아파트까지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권 초반에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해 오다가 이 제도가 아파트 투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후 민간등록임대주택의 세제혜택을 축소시켰던 것이지요.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대책에 환영하면서도 아파트 적용범위에서 제외가 되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관계자들은 임대차 시장의 대부분은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데 비아파트 쪽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올라가는 역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전 정부에서 시행되면서 발생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의 부활은 아직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안정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에 또 한번 기름을 부을 수 도 있기에 정책은 더욱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일단은 비아파트에 적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오피스텔의 가격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무척 궁금합니다. 좋은방향으로 가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law.go.kr)

☞민간임대사업자 혜택 확인